국민연금 회사가 안 냈을 때: 가입기간 절반 인정, 직접 내는 법, 연금 차이

월급에서 뗐는지

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이 증거입니다(법은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봅니다). 월소득 300만원이면 내 몫은 월 142,500원(4.75%), 회사 몫까지 285,000원.

회사가 냈는지

‘내 곁에 국민연금’ 앱이나 국민연금공단(1355)에서 가입내역의 납부 월을 봅니다. 체납이면 건강보험공단이 문자 · 우편으로 알립니다.

통지 받은 달

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인정 규칙이 달라지니(아래), 통지 날짜를 적어 둡니다.

회사가 떼고 안 냄 (통지 전)

체납기간의 50% 인정

체납 통지 받은 다음 달부터

인정 안 됨

내 몫(기여금)만 직접 냄

50% 인정

내 몫 + 회사 몫 직접 냄

전부 인정

나중에 회사가 냄

내가 낸 돈 + 이자 돌려받음

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로 셉니다. 납부기한에서 10년이 지난 뒤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(국민연금법 제17조).

가입 20년 (체납 없음)

월 693,670원

2년 체납, 절반 인정 (19년)월 33,290원 덜

월 660,380원

2년 체납, 인정 안 됨 (18년)월 66,580원 덜

월 627,090원

가입 10년

월 361,930원

가입 9년

노령연금 없음: 반환일시금

1980년생 · 2010년 가입 · 정상 수급 나이 기준, 올해 돈 가치입니다.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평생 연금 대신 낸 돈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(제61조 · 제77조). 내 숫자는 국민연금 계산기에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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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체납 내역 확인

   국민연금공단(1355)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체납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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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개별 납부 신청

   통지 뒤 체납기간에 대해 내 몫만, 또는 회사 몫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. 절차 · 서식은 공단에서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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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회사가 나중에 내면

   중복해서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. 낸 영수증을 보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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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회사에 책임 묻기

   월급에서 떼고 안 낸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(국민연금법 제128조). 공단 신고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.

공단의 징수권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나지만(제115조), 근로자가 직접 내서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길은 그와 별개입니다. 오래된 체납은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.

추납(추후납부)

실직 ·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을 나중에 내는 제도. 10년 미만 범위, 신청한 달의 보험료 × 개월 수(제92조).

회사 체납 기간

추납 대상이 아니라 위의 개별 납부(제17조 제3항)로 인정받습니다. 창구에서 구분해 말하면 빠릅니다.

납부예외 기간

실직 · 휴직으로 신청해서 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 안 들어가고, 원하면 추납으로 채웁니다(제91조).